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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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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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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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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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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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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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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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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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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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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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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ㆍ난자은행을 건립해서 국가에서 운영해 주세요
저출생 대책으로 국내 최대의 난자ㆍ정자은행 건립해서 국내 유수의 산부인과 전문병원에 위탁운영하고 희망하는 젊은 남녀에게 본인의 난자ㆍ정자를 무료로 냉동 보관하게 하여 필요시 ...
토론중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강화 및 안전벨트 교체 등 법 개정 건의
저는 미취학 연령 두 아이의 엄마이자 카시트 안전 관련 네이버카페 ‘아이와 차’의 멤버로 아이의 차량 안전과 안전 관련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차량과 카시트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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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금 지급 후 산후조리원·육아용품 가격 담합 및 인상 방지 대책
출산 지원금 등 국가 정책이 확대되면서 산후조리원과 육아용품 가격이 지원금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인상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내 담합이나 공급자 중심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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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임신·출산·양육 전 주기 통합 플랫폼 고도화 및 공공 원스톱 시스템 구축 제안
1. 제안 배경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임신을 준비하거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려는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
전국 부모지원센터 운영
출산, 양육을 비롯해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부모들이 자녀계획부터 양육 및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해결해나갈 수 ...
저출산 문제의 본질에 맞는 지원은 현금보다는 함께 양육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미래가 불투명해도 현실적으로 부부가 되고, 아이가 생기면 어려워도 낳습니다. 미래가 암울하여 피임을 하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요. 겉으로 명분은 금전이겠지만 실제 적으로...
저출산을 위한 정책 제안(고가의 산후조리원)
저출산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이유로는 부동산 문제, 직업문제, 트렌드 문제, 교육 문제 등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출산으로 인한 고비용이 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
안녕하세요? 생후 5개월 된 아들 하나를 둔 아빠입니다. 결혼하고 혼인 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 대체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이라고 그동안 퍼부은 예산은 다 어디에...
저출산 관련 대책
현재 인구 소멸 단계이 이른 지금 너무 출산에만 맞춰진 정책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 되는것 같습니다. 현재 아이 셋 키우면서 문제점 부터 지적하겠습니다. 문제점......
제목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상권 활성화와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건의사항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천혁신도시에서 2012년부터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전국 혁신도시의 공통된 부분이 있을거라 판단되며 혁신도시에서 10년 이상 생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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