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윤지원 기자가 전하는 한국 경제의 과제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JP모건은 지배구조가 개선될 경우 코스피가 5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래 경향신문의 윤지원 기자의 두 개의 글에 따...

ESG 책임경영확보의 상법 개정안 제안

7월14일 발의된 개탄스런 상법 개정 법률안을 보며, 개선책을 모색 제안해봅니다. 합리적 경영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특수 배임죄를 삭제하는 것...

이율배반적 입법 기만에 대한 근절 명문화

3권 분립 없는 민주주의 시스템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얼마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기한 상법 개정안에 반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위공시근절을 위한 제안

왜 해외자원개발에서 유독 이러한 사기행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일들이 근절될 수 있을까요?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 허위공시가 많은 이유를 특징을...

고위 공직자 및 국회의원의 코스피, 코스닥 EFT 보유 제안

우리나라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고위 공직자 및 국회의원의 코스피, 코스닥 ETF 보유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박스피라는 별명...

이재명의 상법개정안을 보시면

디게 유연화하고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좋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재벌 몰빵을 막아주는 정책 다만! 여기서는 대기업 몰빵 정책을 해소해야할때입니다 1. 박정희~ ...

국가 연기금 투자펀드의 주주 충실의무 감시

현재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상법 개정안을 통해 이를 더 구체화하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세금이 재원인 연기금의 출자를 받은...

부동산 시세조작 엄벌 및 정부 부동산 통계투명화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경제생활과 파급효과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일주일도 안되 주식시장과 환율이 안정되고 , 상법 개정안 및 ...

경제 정책 9가지 제안합니다. 꼭 읽어 주세요!

1. 상법 개정안 수정 자산 2조원 대상에서 자산 1조원 이상 대상으로 확대 2. 보수위원회 의무화 임원들이 회사의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억, 수십억 보수를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