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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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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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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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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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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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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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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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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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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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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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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제도 폐지 및 체계적 정리에 관한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 자금조달 및 상호부조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구조적 문제로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
[부산 감만1구역] 감만 재개발조합 실태조사의 조속한 결과 공개 및 후속 조치 이행 촉구
국토교통부 귀하, 부산 감만1구역의 조합장과 임원진은 수익성 없는 뉴스테이 사업을 고집하며,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 다수의 부정 계약과 비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새마을금고와 신협 통합 개선
○ 새마을금고와 신협 통합 개선 제3금융권의 서민금고인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통폐합하여 "마을신협"으로 개칭하고, 1개 읍 면 동에 1개 "ㅇㅇ마을신협"만 설립할 수 있...
토론완료 시민 및 중산층을 위한 금융정책 제도 개선 제안
제목: 서민 및 중산층을 위한 금융정책 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 금융제도는 자산·소득 수준이 높은 고신용자, 부동산 보유자, 대기업 대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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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권 활용해 국민연금 고갈 늦추자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1314385)
연금개혁의 첫 단계로 모수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논란이 많으며, 향후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나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세대간 갈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국민보호를 못하는 현 약관 지침을 수정하고, 불법대출 허위대출을 일삼는 새마을금고를 쇄신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시행사와 새마을금고가 공모하여 중도금대출을 HUG계좌로 입금시키지않고 시행사로 빼돌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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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시온숲속의 뷰 사기로 집잃고 가족 잃고 다잃게 생겼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시기입니다. 전세사기는 더이상 소수 개인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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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세사기 춘천 시온숲속의 아침뷰 정부에서 수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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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새마을금고, 각 지역 건설시행사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에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피, 땀 섞인 제 모든 재산을 투자한 임대 아파트가 즉, 제 꿈이 무너졌습니다.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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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시온숲속의 아침뷰 신종전세 사기 정부에서 수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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