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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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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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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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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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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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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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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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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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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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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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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발전으로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된다면 미래 사회에서 인간의 역할은?
AI 발전으로 인간이 많은 노동에서 해방되는 사회가 도래할 경우, 인간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재정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의 문제가 ...
정부조직개편, 우정청 승격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의 효능감 구현
서영중(국가공무원노동조합 우정사업본부 지부 부위원장) 정부는 ‘그야말로’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역할과 사명을 그 본질로 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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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이디어 실현 연계 플랫폼 제안
🔍 제안 개요 항목 내용 정책명 국민 아이디어 실현 연계 플랫폼 (가칭: Creation Link) 제안목적 국민이 제시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AI가 분석·계획하...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2030년 100개 품목 생산액 100조원 달성
현황 및 문제점 ❍ (운영체계) 정부 주도 농산물 수급관리 한계, 농산물 가격 폭락폭등 반복 * 사후대응, 비용과다, 정부의존 강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산자 주도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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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구매 체계 전면 혁신 제안
나라장터 구매 체계 전면 혁신 제안 1. 정책명 정책명: 수요중심형 나라장터 구매선정 대행체계 전환 2. 배경과 문제의식 기존 나라장터쇼핑몰은 단순 검색·선택 ...
가짜뉴스 및 유튜브에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1. 제안 배경 최근 유튜브 등 영상 기반 SNS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 왜곡정보, 명예훼손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혼란, 여론...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 도입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 제안
① 고령화 대응 및 만성질환 예방 필요성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50년에는 40%에 이를 전망...
플라스틱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의 실천이 바꾸는 내일
안녕하세요!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이하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마트나 편의점에서 무심코 받는 비닐봉투, 배달음식에 함께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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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웨이스트 스마트 도시 구현 및 자원 순환 경제 선도 전략
대한민국은 자원 빈국이자 고밀도 도시국가로서 폐기물 문제 해결과 자원 순환 구조 확립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여전히 폐기물 다량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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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공공언어 쓰기 촉진 정책(공무원들 국어기본법 좀 지키게 해주세요.)
어려운 외국어 아파트 이름이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줍니다. 비싸 보이고 싶은 심리 때문이지만, 발음하기도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만큼 국민은 불편을 겪습니다. 이처럼 공공정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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