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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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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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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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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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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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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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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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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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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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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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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중 불편한 옛날식 교복을 바꿔주세요.
*** 교복 or 생활복, 체육복 초등학교때는 체육 수업이 있는 요일에는 체육복을 입고 등교했습니다. 평소에는 간편한 차림으로 학교에 가서 신나게 놀고, 공부하면 됩니...
국가유공자 7급에 대한 형식적 예우를 실질적 보상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로써, 국가유공자 7급에 대한 현행 제도상의 차별과 실질적인 소외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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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담공동체센터 설립: 괴롭힘·고립·불안에 대한 통합적 공공상담 플랫폼 구축
정책 제안 배경 현재 우리 사회에는 괴롭힘, 왕따,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지역사회 갈등 정신적 고립, 개인적 고민 등 말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도 도움...
기초생활 복지 대책
○ 기초생활 복지 대책 국가예산의 국민복지 예산은 증가되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있으며, 생계곤란자는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실태이므로 국민복지는 유아 어린이와 노후 경로자와...
모두의 데이터 서비스 제도 도입
*주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 보장형 데이터 서비스 도입 *제안 배경: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접어들며 인터넷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교육·취업·행정·건강 등 생존...
공정하고 단순한 조세제도 개편을 통한 복지체계 혁신 제안
혼란스럽고 복잡한 조세·복지 체계 속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만과 비효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단일세율 기반 조세 + 생활밀착형 복지” 체계로의 전환을 대통령님께 제...
국가복지의 이름으로,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경력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제주 지역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걸어온 복지 노동이 행정 기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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