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권 시대를 만드는 국민 기본 교육 제안

저는 사단법인 따돌림사회연구모임 대표이며 경기도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학교폭력이 한국 교육의 핵심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

유 령수술의 실태와 의료사고

2015년 2017년 2차례 각 다른 서울신사강남쪽 성형외과 피해자로써 저의 잊고 있었지만 항상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으로써 몇년전 일이고 저...

오토바이 교통 단속cctv 설치 요망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 오토바이가 너무나 많고 사고도 많아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보행자들과 차량들은 교통신호를 잘지키는데 반해 오토바이는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

광고대행 계약 피해, 제도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를 요청드립니다

1. 제안 배경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카드 할부로 결제한 후, 기대했던 광고 효과는 거의 없었고, 전화상에서 설명한 보장성 있는 성과 약속도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습...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자에게만 떠넘겨진 입증 책임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직접 결함을 입증해야만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급발진은 순간적...

상장폐지 제도개선 정책토론

먼저 저는 현재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판정을 받은 인트로메딕 주주대표입니다. 그동안 거래정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주의 권익과 보호절차는 너무...

플랫폼기업들의 무분별하고, 불공정한 관행 및 배달/광고마케팅대행 사기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공익 목적의 제보 배경 및 작성자 소개 본 제안자는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김경태입니다. 저는 배달앱 플랫폼과 광고대행 마케팅 업체로 인해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

민간임대주택 중도금대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및 피해 사례 요약 최근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사업자의 공사 지연, 부도 등의 사유로 입주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계약자...

법원 판결 AI 감사 시스템 전면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판결들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음. 동일한 범죄에 대한 판결이 재판부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순위 대출 상계처리 정책 제안서

1. 정책 제안 개요 1.1 제안 정책명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순위 대출 상계처리 및 피해자 우선보호 정책" 1.2 핵심 내용 - 전세사기 발생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