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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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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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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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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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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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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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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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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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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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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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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부로의 개편 제안
[대통령실에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병역 혜택 및 연금 제도의 성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제안 내용 현재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에 대하여, 남성의 경우 병역 혜택(군 복무 면제 또는 대체 복무)과 별도로...
ADR을 활용한 공무원조직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제안
1. 제안이유 - 공무원 조직 내 갈등은 행정 효율성 저하, 핵심 인재 이탈, 대국민 신뢰 하락 등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임 - 본 제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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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높이는 방법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이익이 되면 아이를 낳고 이익보다 손해가 크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옛날에 출산율이 높았던 이유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였습니...
『독립성 보장된 공익 언론 및 대국민참여형 실명공론장 구축 제언』
대국민 공익신문·방송 채널 개설과 독립적 공정언론 기자단 양성, 실명 기반 공개 토론 활성화, 운영 투명성과 주기적 청렴검증의 필요성 1) 상업언론과 익명성 기반 여...
이재명 대통령님께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대/성별/이념으로 분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극단적으로 이 분단을 이용하는 자들이 소득을 얻고 있는 안타까운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비록 어떤 라이센스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친자확인제도 도입을 통한 저출산 위기 대응 정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성별 간 갈등 및 신뢰 결여, 다양한 가족 형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