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폭력적인 행정의 명백한 피해자입...

📘 중국발 공세에 직면한 K-디스플레이 산업 위기 대응 및 경쟁력 강화 정책 제언서

1. 서론 한국은 2000년대 초 OLED 양산 성공으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바꿔왔다. 삼성SDI의 PMOLED와 AMOLED 양산 성공은 대한민국을 OLED...

재명형님의 지지율떡상을 위한 충언 – 두번째

부제 : 숫자(속도)가 경제다. (양진영 공통의 언어를 만든다) <배경> 1. 첫번째 제안(정의는 경제다)에서 양진영의 공통 관심사(사기꾼들에 대한 응징)를 끌어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제도 개선안: '정산 중심'에서 '선지급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1. 정책 배경 및 취지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비 대비 일정 비율로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지만, 실사용 내역에 근거한 사후정산 중심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제도 개선안: '정산 중심'에서 '선지급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1. 정책 배경 및 취지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비 대비 일정 비율로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지만, 실사용 내역에 근거한 사후정산 중심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

특화도서관 증설 및 지원 확대

1-1. 종합도서관 수서의 한계 종합도서관에서 수서정책을 세울 때는 가능한 특정 분야 및 도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애쓰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심지어 ...

농촌개발사업 등 지역 지원사업 전체 재점검 및 지원방안 제시

지방과 농촌지역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중인 국민들을 위해 많은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였고,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전체적인 재점검을 통...

하수처리장 운영 최적화 방안 도입

하수처리장 설계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방류수 배출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수처리는 방류수 수질기준만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최악의 조건을 가정한 ...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이 매우 불합리합니다.

※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 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인 ‘25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 창업가입니다. 소셜벤처 창업 극초기...

가정폭력 행위자 치료 복원 및 강화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가정폭력 행위자 치료 예산을 50% 삭감했고 이후 전액 삭감해서 20년간 구축해왔던 행위자 치료 인프라가 붕괴되는 중입니다. 가정폭력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