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AI 사실왜곡 방지 및 공공적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인공지능(AI)의 비약적 발전은 인간 사회의 정보처리, 의사결정, 소통 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비...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청문회> 제안

*국민청문회란: 장관 후보자가 국민과 질의응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인문학당을 개설해주세요

시민 주체 시민인문학 정책 제안서 1. 토론 중심의 시민인문학당 개설 개념 및 목적 시민인문학당은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인문학적 사고와 토론을 통해 사회 ...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환경 조성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인한 중증 청각장애를 가진 8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는 충주성심학교 청주분교 유치원을 졸업하고 현재 집 앞 일반학교에 다니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교육플랫폼 구축 혁신 제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교육플랫폼 구축 혁신 제안 교사의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와 전인교육 기능 강화 중심의 이중 교육체계 전환 제안 1. 개요 현행 교육체계...

중증 장애인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소득 무관 의료비 지원 제안서

중증 장애인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소득 무관 의료비 지원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현황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학원 및 체험활동 바우처 제도 실시를 통한 가구의 사교육비 감소(안)

1. 필요성 - 맞벌이 부부가 아동을 학원을 여러곳 보내는 이유는 근무시간 종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수업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방과 후,...

수학능력평가를 대학입학자격고사로 바꾸자.

초중고교육의 모든 초점은 대학입시에 맞춰져 있다. 이것이 모든 교육 문제의 근원이다. 대학입시를 기준으로 대학 서열화, 고등학교 학사 운영의 파행, 유초중등 교육의 입시 위주...

영어교육 이젠 바꿉시다 !!!

대한민국은 비영어권 국가들 중에서 영어 구사 능력 순위가 50위입니다. 이는 2024년에 발표된 EF 영어 능력 지수(EPI) 결과이며, 113개국 중 50위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