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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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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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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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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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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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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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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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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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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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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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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는 대형 버스 운행하는 노선에 소형 급행 버스 투입 같은 방법 제안
✅ [중국 & 러시아 소형버스 교통 시스템 운영 사례와 성과] 🔸 1. 러시아 – 마르쉬루트카 (Маршрутка) 시스템 • 개요: 9~20인승 소형버스를 활...
📘 중국발 공세에 직면한 K-전기차·K-배터리 산업 대책 종합 제언서
Ⅰ. 위기의 현주소: 산업 주도권의 구조적 전환 1. 전기차 산업: 수출·내수 이중 침체와 중국발 출혈 경쟁 中 비야디(BYD), 아토3 출시 첫 달 국내 500대 이...
다자녀 가정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 적용
1.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에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
학원통학버스(예체능학원포함) 공공화를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최근 몇 년간 통학차량 사고가 반복되면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역 간 차량 운영의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2.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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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부문의 무공해차 전환,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을 위해 필요한 정책 강화 등 교통 수요 관리 정책 제안
2022년 현재까지 수송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경로로 진입하지 못하였으며 2018년 대비 0.3% 감축에 불과하여 현재의 정책 이행 수준을 지속 할 경우 2030년 NDC 목표...
대형차와 같은차로 통행강제하는 이륜차(오토바이) 지정차로제를 개정해주세요
지구상에 유레를 찾을수 없는 국민을 죽이는 악법 대형차량과 같은 차로로만 이륜차를 통행하게 하는 악법 지정차로제입니다. 현재의 지정차로제는 ’70.12.26. 도교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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