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현실화하고, 교사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는 30대 청년입니다. 대통령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이 글을 씁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저...

대학교 기숙사 대폭 확대(청년 임대료 폭등)

저출산에 수도권 쏠림현상이 확실화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여년 전과 대학 선호 순위를 비교해보면 지방 유명대학교는 전부 뒤쳐지고 있으며 수도권이면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법인세 차등으로 국토 균형발전 추진

현재 많은 회사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부작용이 있음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겁니다. - 젊은 인력들이 수도권에 집중이되고, 지방도시는 소멸...

주택가격 하향 안정을 위한 상시적 공급메카니즘 회복 방안

1. 주택가격 하향안정의 절실성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을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인구분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한 상시적 공급메카니즘 회복 방안

1. 주택가격 하향안정의 절실성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을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인구분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

국회에 상원을 설치해서 지역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해주세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고, 세계적인 인구 밀집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수도권으로 더 밀집되고 있고, 수도권 집값 상승...

교육부장관 추천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오는 폐해 1. 수도권 인구집중화 2. 서울 특히 강남 집값상승 3. 출산저하로 인구감소 4. 지역불균형 5. 양극화현상 심화 등등.... ...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현실적 개선 필요

현재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하나는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이는 무주택 또는 실거주 중심의 세제 혜택으로, 정책 취지 자체는 타당합...

서울 과밀화, 지방소멸, 비혼, 저출산 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안

대한민국은 현재 서울 과밀화, 지방소멸 위기,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한 결혼 기피, 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정책

어떤 부동산정책이든지 두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은 양날의 검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욕먹고 내려도 욕먹습니다. 당연히 집값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여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