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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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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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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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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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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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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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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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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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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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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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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지불을 인터넷 TV사에게 대납으로 바꾸기
현재 대한민국은 대부분이 통신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수신을 통한 TV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송사의 수신을 통하였지만, 지금은 KT, SKT, LG텔레...
공영방송 정상화 및 지역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이 제안은 '공영방송 정상화 및 지역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로, 한국방송공사(KBS)가 국가기간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이행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특히 인천 지...
장애인과 65세 이상 KBS 수신료 면제하자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하여 KBS 수신료를 면제해 주세요
토론중 KBS수신료 제도 이렇게 개혁해주세요. 제발.
현행 수신료는 가정집은 1대만 부과, 가정집을 제외한 일반용은 대수별로 25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신료는 TV소지여부로 부과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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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법과 제도 마련
1. PP는 1995년 첫방송을 송출하여 금년 30주년이 되었습니다 2. 30년동안 PP는 지상파만 존재하였던 미디어시장을 넘어 시청자들에게 다양성을 공급하면서 25개 채널...
KBS 수신료 2500원 예전처럼 전기세 고지서에 같이 인쇄되게 하입시더
종이낭비에, 우체부님들 힘들고, 뱅킹 납부도 번거롭게,, 이전 정부의 이 바보짓을 원상복귀 바랍니다
신축 아파트 기본옵션으로 달려있는 부엌용 작은 액정은 수신료 납부 필요한 수상기에서 합리적으로 제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KBS에 수신료 관련 문의를 하다가 너무 비합리적이 부분이 있어 제도개선 민원을 제출합니다. 방송법 제64조 등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
kbs수신료 납부 폐지 제안드립니다
kbs 방송을 안보더라도 집에 tv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무적으로 kbs 수신료 2500원을 별도로 매달 지불해야 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mbc나 sbs...
남북긴장 조성하고 내란 세력 대변하는 KBS를 제자리로!
1.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영국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 조사에서 KBS뉴스 신뢰도 순위는 15개 뉴스 중 6위에 불과했습니다. 이...
공영방송 아나운서의 국적 기준 마련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영방송을 신뢰하며 시청해 온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최근 MBC의 간판 아나운서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중국 국적자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많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