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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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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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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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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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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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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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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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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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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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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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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야 지원받는제도, 왜 성실한 자영업자는 외면합니까?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은 지금, 버티는 사람이 가장 먼저 탈락하는 구조입니다.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이게 너무나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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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의 가격 통제 및 수수료 구조에 대한 공정성 개선 요청
□ 제안 배경 및 문제점 최근 대부분의 외식 소비가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이 구조에 의존하고 있는...
자영업자 마케팅 지원
1. 목적 : 자영업자들의 마케팅 비용을 줄여 실질적인 수익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2. 의도 : 현재 자영업자들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돈이 소모 되는 부...
김해시 및 공공기관 SNS(블로그·포스트 등)에 지역 광고 허용 제안
📋 제안 내용 김해시청, 산하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청년협의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포스트·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에 지역 광고를 허용하고, 그...
대한민국 배달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긴급 정책 제안서:
배달플랫폼의 독점적 횡포를 넘어, 공정 경쟁과 상생의 길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배달 서비스는 이...
K-컬쳐 주권을 되찾을 소버린(Sovereign)OTT를 제안합니다.
청년 1인가구들은 TV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컨텐츠를 ott나 유튜브 등 앱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국내 ott는 분산되어 있으니 전부 다 구독하기도 어렵고...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현실과 해결방안. #2
5.1. 카페, sns 등을 통한 수익인증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여론조작. 현재 국내에서 30만 가까이 회원수를 보유한 가장 거대한 배달라이더 카페에서 실제로 라이더의 ...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세무 기준인 오래된 업종별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현실화 제안
먼저 이런 제안 공간이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개인 자영업자입니다. 개인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중요한 세무 및 회계 기준인 직전년도 수입금액(수익이 아닌 매출에 ...
종로일대에 전통문화체험단지를 제안합니다
인사동에 자주 다니고 중구나 종로에 자주 배달을 다니는 화물기사입니다. 인사동에 갈 때마다 물건들을 보면 거의 중국산이고 한국문화를 체험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
감천문화마을을 성수동같은 핫플레이스로 만들기 위해서수익성팝업 및 핫플가게를 제안합니다.
부산에서 같이 학창시절을 보낸 친구와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재건축만이 아닌 도시재생사업으로 성공한 케이스인 부산감천마을을 소개받았습니다. 제가 근처 장평중학교를 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