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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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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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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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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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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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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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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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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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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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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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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지역불평등을 해소하는 ‘K-패스를 진짜 정기권'으로
1. 제안 배경 ○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교통투자에 사용되지만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개선되지 않고 개인 승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2030년까지 ...
"임산부/노약자 좌석 안내 문구 개선을 통한 배려 문화 확산"
아이디어 제안서 제안 제목 < 임산부 배려석 / 노약자 정 ○ 인 인 호호 > 문구 보완 현재 도시 철도 차량 내에는 임산부 배려석과 노약자·장애인 보호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에서 급한 화장실 용무 등으로 하차, 다시 승차시 환승 인정 필요
□ 제안개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한 화장실 용무, 건강이 좋지 않아 약국 방문 등의 이유로 버스 하차 후, 용무를 보고 같은 버스번호에 다시 승차하여 교통카드 접...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월 1회로 완화
현황 및 문제점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항제2 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뮤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
어린이/노인 보호 구역 운용 개선 방안
정책 제안 2 1. 어린이 보호 구역 24시간, 30Km/h 적용 문제 -탄력적 속도 제한 운영 제안 제안 1) 심야 시간(22시~06시)에는 제한 해제 또는 50k...
공휴일 및 일요일 대중교통 택시 부족 해결 방안 제안서
제목: 공휴일 및 일요일 택시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 제안인: (이름) 정석종 작성일: 2025년 7월 05 일 수신: 국토교통부 / 국무조정실 /...
한강 매립을 통한 교통 주택완화
한강은 전세계적으로 넓고 긴강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강이 때로는 교통체증을 유발하기도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발생시키도 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바다나 강을 매립하여 공...
전국 노동조합을 위한 디지털 소통 플랫폼 구축 제안 – 시민과 노동이 연결되는 사회를 위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노동조합은 생존권, 근로조건, 차별 해소 등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시위의 배경과 사연을 알기...
고령자 대상 대중교통 이용 교육 및 공공매너 캠페인 제도화 제안
고령층의 일부 대중교통 이용 행태로 인해 반복적인 불쾌감을 겪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이용 예절 교육 및 공공 캠페인의 제도화를 제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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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철도망 계획, 교통소외 지역 우선 선정 촉구
곧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수도권 중심, 이미 교통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의 연장사업보다는 교통 소외지역에 철도망이 우선 배치되길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