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평가방식 개선안

공공계약 제안평가 비리 급증 "오염된 자유가 우릴 추하게 만든다" _청예, <오렌지와 빵칼> 중에서 지난 윤석열정부 3년 간 정책사업 감소로 인해 업체 간 경쟁 과...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안 3]

국제결혼업체의 위법한 중개, 속성결혼등으로 인해 순식간에 수천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보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또한 많아졌습니다. 제 동생도 그 피해자 중에 한명으로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일명 화평법)의 문제점과 개선 요청

저는 경기도 소재의 중소 페인트 제조 회사에서 구매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임원입니다. 저는 페인트 원재료 구입 업무에만 약 24년간 근무 하였습니다. 2013년 재정되어...

민간 등록 자격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민간자격증 등록 현황 분석 등록 규모 및 추이 2025년 6월 30일 기준,국내 민간자격증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총 등록 자격증:59,171개 - 관리 기관:...

쿠팡의 유통시장 독점 완화 및 전통시장 상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제안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쿠팡의 새벽배송 도입 이후 온라인 유통시장의 매출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막강한 물류망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유통...

지식산업센터의 실수요 중심 전환과 산업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1. 제안 배경 지식산업센터(지산)는 본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공간이었으나, 현재는 부동산 투자상품화되어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최...

농수산물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한 물가 안정 및 농어민 소득 증대 방안

소통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의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아래 늘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고민해왔습니다. 이제 진...

수산업경영인의 현실을 반영하여 사료창고 매입시에도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가두리 양식을 운영하고 있는 어업인후계자입니다. 양식어업에 있어 사료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비용입니다. 특히 사료는 계절·환...

전국 교복담합에 대한 조사 촉구 및 교복 표준화 제안

[제안 배경]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미 지역의 교복 업체 6곳이 담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1억 9천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시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