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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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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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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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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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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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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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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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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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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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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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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을 환원시켜 주세요.
現 이재명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공공분양 공급방법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예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사전안내 및 신청 원스톱 시스템 도입”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은 편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안한다는 것 인데 높은 집 값도 결혼 안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준비해서 국가가 결...
사전청약 신뢰보호를 위한 지방권역 본청약 분양가 상한 시범사업에 관한 제안
▶ 제안 정책/방안 요점 및 핵심 1. 지방권역 공공분양 사전청약 단지에 대해, 본청약 시 분양가 인상률을 사전고지 분양가의 최대 5% 이내로 제한 2. 시장 ...
화곡2동주민센터옆3080공공도심복합개발은 악법입니다! 또한 기존소유주에게 구매한 무주택자는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는 정부,LH의 기만을 고발합니다!
저는 박근혜정부 말기 살던 집 바로 옆단지의 30평대로 옮기고 싶었던 집이 2년간 3억 오른 집값에 좌절했고 문재인정부의 집값안정화 공약을 믿고 소유하던 선호지역의 집을 ...
토론완료 신혼희망타운, 출산장려가 아니라 출산포기 정책입니다 — 사전청약자는 최소한 5% 이내 분양가 인상으로 보호해주세요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출산도 장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100%, 자산 3억 700만 원 이하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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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흔적, 대방동 비밀공간 철거하고 시민 품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이를 키우며, 가까스로 서울 대방동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게 된 대한민국의 한 부모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이 동네 대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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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플랫폼 명칭 제안 및 신혼부부 주거·출산 지원 강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먼저,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다해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는 정치가 그저 ‘어른들의 이야기’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
HUG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와 안정적 주거정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두 차례에 걸쳐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당시 계약을 체결했던 많은 신혼...
대한민국 희망 두배 패키지 : 아이와 부모가 함께 웃는 나라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현상과 심화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국가 소멸의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치솟는 집값과 불안정한 일자리,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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