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비의 소득·재산 기반 차등 부담제 도입을 통한 치료 기회 평등 보장」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암치료시 재산과 소득에 따라 비용내면좋겠습니다. 돈없는사람은 치료도 못받고 죽으라는 애기도아니고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생명을 포기하...

【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이익집단의 조직적 선동·세뇌 및 민간인 포교활동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Ⅰ. 제안 배경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

“성범죄 공소시효 전면 폐지 및 피해자 요청 시 철저한 수사 의무화”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남기며, 회복과 고발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지나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고...

“학교 밖 청소년 사후관리 강화 및 자립지원 확대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매년 자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가 케어해주고 도와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옳은 길로 갈수 있기 때문...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

직장 내 괴롭힘 형사처벌 도입 및 퇴사 후 신고 허용 제도화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76조의4)’은 사업주가 조치 의무를 지는 행정 중심 제도로, 실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

재난안전 전담 부처 신설 제안서(행안부의 업무 분리)

1. 목적 및 취지 본 제안서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을...

재해 상황 시 행동 수칙 강화 및 재난 지원금 효율적 배분 방안 제안 (안)

재해 상황 시 행동 수칙 강화 및 재난 지원금 효율적 배분 방안 제안 (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국가 재난 또는 특별재난이 선포되는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허위정보 가짜뉴스 생성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대응 시스템 강화

📄 국민 정책 제안서 제안 제목: 허위정보(가짜 뉴스) 생성·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대응 시스템 강화 ⸻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 ○○○ (...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스템 개선 요청, 발달바우처 지원 확대만큼 중요한 ‘센터 수업료 인상 관리’와 가격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발달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