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제1항 제1호에 소멸 농촌 방지를 규정을 추가해 주십시오.

■ 악법의 정의 땅 위 사람이 제도로 국가를 형성하기에, 토지는 그 곳 사람과 동일체입니다. 농촌 인구가 국민 70%에서 4%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에 수십년에 걸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안 2]

우리나라는 2000년대 국제결혼이 증가한 이후로 현재도 국제교류의 확대, 결혼 적령기 인구의 성비 불균형. 현세대의 비혼주의 성향등의 영향으로 국제결혼은 더 증가하였습니다. ...

개인 해외 주식 투자 손실의 이월 공제 제도 신설 이유 및 ISA 연금저축에도 개인의 해외 직접 투자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1.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 손실의 이월 공제 세법 신설 이유 - 국내 법인세도 초기 투자 및 운영하다 보면 결손금이 발생하고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면 과거 15년까지의...

촉법소년 폐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악법입니다. 보호자의 책임 소재를 강화시키고 촉법소년 제도는 시대적으로 이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개발제한(그린밸트)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세요!

54년간 참고 견딘 국민들에게 이제 흉물서런 누드기 비닐밸트가 되어 버린 그린밸트 악법을 해제하여 주택난에 허득이는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가장큰 주택 문제를 해결합시다...

국가보안법 폐지

100년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꼭 폐지해주세요. 안전한 대한민국의 첫걸음

여기 잘 보시면 허위 공작을 해서 입법 장악하는 사이트 같습니다

https://vforkorea.com/ 조직적으로 법을 악법이라고! 악법이라고!! 무지성으로 내뽑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비민주주의적인 형태이며 그리고 또 여...

주휴수당은 반시대적인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쉬는 날에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에게 보상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노동법과 최저임금제도로 인해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주휴수당은 입법취지를 상...

묵은 악법부터 폐지 합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너무 오랫동안 악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제 더 이상 논의할 가치도 없습니다. 폐지가 기본입니다. 독재정부가 자신들의 부패를 가로 막기 위해 부당하게 만든 ...

한국 위안부를 해결하면 설마? 일본인 위안부도 같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유신독재 시절 일본 유신독재 시절에서도 일본 여성들도 위안부로 끌려갔던 적이 있었는가? 네, 일본인 여성들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