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이력 및 작성글 내역 추적 시스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과 목적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공론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악성 댓글, 허위정보 유포, 조직적 여론조작 등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2. 헌법에 새기는 우리의 권리: 국민주권을 영원한 가치로, 디지털 대전환과 민주주의 퇴행 시대의 국민헌법 선언

1에 이어서 6. 정보주권 조항 (국가 자주권 및 국민 데이터 보호) 배경: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과 국외 데이터 이전은 국가 주권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저임금 물가 연동제 도입

1. 배경 Y=C+I+G+NX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소비(C)가 GDP(Y)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민간소비는 경제순환 기본 토대의 가장 큰 틀을 차지하는 요소로 작...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유통산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통적인 유통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유통산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없어 위메프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

대통령 4년 연임제(중임제) 개헌 제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로만 선출됩니다. 이는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정권 교체를 통한 정치적 신선함을 보장한다는 긍정적 취지를 바탕으로 운영돼 왔...

토론중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강화 및 안전벨트 교체 등 법 개정 건의

저는 미취학 연령 두 아이의 엄마이자 카시트 안전 관련 네이버카페 ‘아이와 차’의 멤버로 아이의 차량 안전과 안전 관련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차량과 카시트를 공...

맨홀 안전사고

잊을 만 하면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분들이 사망하는 사건을 뉴스로 보게 됩니다 원인을 보면 2가지로 압축되요 하청에 하청 또 하청,그리고 안전장치와 안전장비 노후화 및 미...

자동차 검사 주기 변경

1.비사업용 2년ㅡ최초 신차구입 4년ㅡ임. 2년차도래시 검사를 해야하는 기간을 1년으로 하자 2.이유 고령화로 비용부담되고, 차 사용이 줄며ㅡ14000키로 이내, 보험료...

당근마켓 사기 근절을 위한 제안

안녕하세요 당근마켓 온도 95도의 사용자입니다. 저는 매일 당근하는데 당근에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꼭 잡아주십시오 1. 현실적 문제점과 사기가 빈번한 이유...

어린이보호차량 선팅규제 완화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저는 서울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입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에는 현재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거라 많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