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희생을 예우의 일환으로 우리 국군장병들의 군가산점 제도를 다시 활성화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은 젊은 시절의 소중한 시간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수고는 국가가 반드시 존중하고 보상해야 할 소중한 가...

병역제도 개편과 스마트군대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 “기초군사훈련은 기본, 복무는 자율로 – 모두가 안보 시민으로”

전쟁의 양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AI, 드론, 전자전, 사이버전이 현실화되면서 더 이상 병력 수만으로는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는 시대입니다. 반면, 국내에선 저출...

정책명: "나이듦이 자산이 되는 나라" - 시니어 라이프 크래프트 지원 정책

안녕하세요. 67세의 대구사는 할머니입니다. 현재 노인대학을 다니고 있고 지역 노인복지센터 2곳에 적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아직은 어린 축에 속합...

인구소멸을 막고 취업율을 올리며 기본소득으로 가는 길

1.고등학교 졸 후 취업과 진학을 할수 있도록 학생들에거 선택을 줄수있도록 교육을 개편해야됩니다, 모두를 대학보내는건 사회로 나갈 선택의자유를 막는것입니다. 2.군대를 현 의...

여성의 사회복무 의무화 입법추진 바랍니다

비난받을 각오하고 씁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중임에도 돌봄인력과 경제적 지원이 부족해 늙은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다 극단선택을 하는 비극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과 여성 군복무 제도

- 최근 남녀 차별 불만 중 하나가 왜 남자만 군복무를 해야 하는 것임. - 반대로 여성계도 왜 남자만 군대를 가느냐임. 여성도 가고 싶다는 거임. (군복무에 대한 특혜가 ...

나라사랑 가산점 (군가산점/공익근무/출산 가산점) 신설의 건

이전 군대 전역자들에게 주어지던 군가산점제도는 위헌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성에게도 비슷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여 폐지권고가 된것을...

병역 혜택 및 연금 제도의 성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제안 내용 현재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에 대하여, 남성의 경우 병역 혜택(군 복무 면제 또는 대체 복무)과 별도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속적인 군인원 감축에 대한 방안

현재 인구 감소는 피할수 없는 진실이고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군병력 감소와 남녀 군가산점 및 병역 면제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풀...

지방이전 공공기관 워킹맘을 위한 ‘주 1회 출근 기반 전면 재택근무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도권에 배우자 및 자녀를 두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주말부부’ 형태의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