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의 수정

현행의 지원정책을 현실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1.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에 따른 차등지급 정책 도입 - 예: 할인률을 두자녀가구 30%, 세자...

헌혈시 연말정산 소득 공제 혜택

1인 가구의 경우 연말정산 혜택이 부족합니다. 헌혈 1회당 일정금액 연말정산 혜택을 부여하면 혈액 부족 해결도됩니다. 어차피 혈장도 수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체적으로 공급...

상속관련 제안 요청합니다.

1. 제안 배경 최근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절차를 직접 경험하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심각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

근로자 돈을 빼앗는 국세청 연말 정산 프로그램 수정 요청 (기부금 공제 이월 및 수정 요구)

국세청의 연말 정산 프로그램은 세법에서 정해진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 (10년)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아 근로자의 돈을 빼앗고 있습니다. 과거분까지 다시 수정신고하고 이월할 수 ...

부가가치세제도

한참작성하다가 핸드폰을 무엇을 잘못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작성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국민이10프로인데 소득구간에따라 부가세 1...

연말정산 본인 외 기본 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 및 세액 공제 현실화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주 소득자(본인)가 급여 소득자로서 연말정산 시, 본인 외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급여소득만 있는 경우 ...

토론중 청소년 노동권 실태 반영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제도 제안: 소년공이재명보호법(가칭)

1. 🧭 문제의식과 시급성 청소년(15~18세)은 법적으로 일정 조건 하에서 노동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공식 통계나 보호 정책은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정기 통계 부...

탄소 감축 포인트 → 직접세 감면 제도

정책 명칭: 탄소절약 리워드 세제 정책 취지: 개인의 환경행동에 실질적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기후 행동이 지지부진합니다. 단순한 캠페인보다, 실제 세금 혜택을 통해 ...

외벌이세를 없애주세요. 청약, 대출, 세금 등 빠른 해결이 필요합니다.

맞벌이가 어린 자녀들에게는 절대 좋은 점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맞벌이를 권장해서는 안됩니다. 외벌이만으로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생활이 가능하게 하여 자녀들이 보호...

대출, 집명의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현재 가정에서 남편 외벌이로 2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부 입니다. 신혼때 청약당첨으로 아파트 대출을 제가 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남편보다 소득이며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