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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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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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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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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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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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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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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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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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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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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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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음식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일본의 방식을 벤치마킹
1. 47도도부현 정체성의 음식화 예: 나고야의 미소카츠, 오사카의 타코야키, 후쿠오카의 모츠나베, 삿포로의 미소라멘 등 식당 자체가 지역 이름을 앞세워 브랜딩됨: 「北海...
실효성 있는 학부모 교육 의무화 제도 도입
안녕하세요. 학부모는 학생, 교사와 함께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학부모 대상 교육은 형식적이거나 일부 학부모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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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문화 활성화 및 글로벌 브랜딩 종합 제언서
전통문화 축제 활성화 한국형 마츠리(전통 축제) 구상 및 정기 개최 일본 ‘마츠리’처럼 지역별·계절별 한국 고유 전통 축제를 개발 및 전국적으로 정기화 한복 착용 문...
국가 포인트(KPoint) 프로그램 정책 제안
국가 포인트(KPoint) 프로그램 정책 제안서 1. 정책 실행의 필요성과 파급력 정책 도입 배경 현재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온라인 소비 증가와 배달 플랫...
전 국민 도서 바우처 지급
전 국민 도서 바우처 도입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독서율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종이책 독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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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앱(손목닥터9988 등)을 활용한 정책 홍보와 포인트 지급 연계 제안
🟨 제안 내용 현재 공공기관의 홍보는 전단지 등 오프라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예산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가 큽니다. 기존에 시민들이 이미 사용 중인 공공 앱(예: 손목닥...
토론완료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 1. 제안 배경 대통령님께서 호남과 충남 지역 주민들과 직접 토론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매우 인...
경주의 탄소 중립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한 부지 형상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이 글로 인사를 드리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저는 천년 고도의 탄소 중립의 중계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하얀 등대 섬 대표 이수애입니다...
지역사회 우울증 환자 전수조사 및 치료 지원 확대 정책 — 치료 사각지대 해소와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 맞춤형 대응 시스템
정책제안 내용 1. 문제 인식 국내 우울증 유병률 매년 증가 (특히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전 연령대에서 증가세) 지역별 우울증 환자 수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폭염 대비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더위 대피소 제안
해마다 여름철 뉴스를 보다보면 쪽방촌 및 어르신들은 아직도 에어컨도 없이 여름을 간신히 나고있다는 뉴스를 보고 가슴이 아팟습니다. 특히 올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