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전단지의 어려운 용어를 알기쉬운 언어로 개선(관련 규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자난 5월 배포된 있는 수배전단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 어려운 표현과 전문 언어 사용: 예를 들어, “불상경”, "피의자",...

고용, 금융, 교육, 언론 각 정책제안

1. 고용: 한국인 고용 50% 의무화 청년층고용정책이 우선이다 보니 중장년층의 기피 및 일자리 부재로 실제로 중장년층의 생활이 힘든 상황 외국인근로자가 제조라...

제목: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정책의 혁신적 전환을 위한 협동조합 기반 통합관리제도 제안

1. 제안 배경 현황 분석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0,783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해당하고, 이 중 장기체류자가 2,042,017명, 단기...

외국인 출입국신고서 스마트앱을 통한 외국인관광 활성화

외국인 입국시 출입국신고서를 스마트앱으로 서비스(예: 일본)해서, IP정보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동선 파악, 관광안내 푸시, 외국인 관광객 범죄 추적 등에 활용가능 제주도...

상권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공 질서 강화 방안

1️⃣ 소비자 경험의 악화 > 예시로 동대 * 단기간에 많은 상점을 효율적으로 둘러볼 수 있다는 것이 동대문의 최대 장점이었음. * 하지만 삐끼의 과도한 호객, 협박성 말...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경범죄 처벌 및 무분별한 토지 및 주택구입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이 이주노동자가 많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얽히면서 사는데 말이 안통하고 그들만의 세계를 따로 만들어 단합을 하여 단체행동을 하는등 가끔은 자...

금융감독원 공영화 및 수사·감사 기능 강화 개혁 제안

1. 제안 배경 금융감독원은 IMF 이후 1999년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어 감독대상인 금융사들로부터 운영비를 받고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

조선족을 더 엄격하게 단속하고 추방해 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에 200만이 넘는 조선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2030은 조선족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는데 조선족은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온갖 ...

피해자 보호는 국가의 의무다: AI와 블록체인으로 만드는 새로운 신변 보호 시스템

피해자의 신상이 유출되고 보복 범죄로 목숨까지 위협받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는 가해자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직업차별을 없애주세요~~~^^

■한국의 직업차별 심각 (의사,교사천국) 한국에서는 직업간 차별이 심각하다. 근속승진 기본급 기준으로 교사는 30년 근속시 3급대우 중앙부처 공무원 3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