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통일교 있잖아요 더불어 민주당님

기망'과 '종교 행위의 한계 일탈' 종교 활동은 기본적으로 보호되지만, 대법원 판례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혹시 통일교 있잖아요 더불어 민주당님

기망'과 '종교 행위의 한계 일탈' 종교 활동은 기본적으로 보호되지만, 대법원 판례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국방의 의무만 있고, 보호 받을 나라는 없는가? 군 사망, 부상사고 더는 외면 말라 : 장병 부상, 사망사고 조사기관 설립 제안

“국방의 의무가 있다면, 국가는 장병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혹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때 고용노동부를 사랑했던, 경기남부지역에서 지청장을 꿈꾸었던 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저는 과거 몇년 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꿈이 많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

[정책제안서] 교통사고조사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4대보험 적용 촉구

[정책제안서] 교통사고조사노동자의 산재보험 및 4대보험 적용 촉구에 관한 정책제안 1. 제안 개요 제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일반사...

공익제보자 실질보호법” 제정 — 진실을 말한 이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공익제보자들은 여전히 왕따, 인사불이익, 해고,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행동이 오...

이사벫보육원과 여러 고아원 인권 진실화해 로해결협조요청합니다

https://m.blog.naver.com/euntkj/223856140975 여러해동안 불쌍한 고아들의 외침으로 진실화해에서 접수 받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한국 역대 대통령 모두가 불행? Sinx-Trauma?/미신적 의미는 NO

인간 대중심리의 엄연한 노세보/머피심리 측면에 재고하시길 간곡히 건의함(3,000자 이내에 짤려서 나머지 내용을 이어 발송함) 6.봉황?=고달픈현실에젖져내려온,수천년/나르시...

AI형 연기감지기 추가개발과 국가보조 및 감지기 설치법 제안

[현재 미개한 연기감지기로 인한 소방담당 직원들의 실수와 인명피해] 저는 건평이 약 1천평인 건물을 운영하고 있어서 매달 소방점검을 받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어제도 ...

국민주권정부를 표현, 공직자 마인드를 재고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공문서 머릿말(워터마크)

■■제안드립니다■■ 1) [진짜 대한ㆍ 민국. 국민이 주인이다] 2) 이재명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현하는 방안. 3) 모든 공직자 마인드 개혁방안의 일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