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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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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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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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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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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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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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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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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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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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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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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 운전자 안전 교육
안녕하십니까~! 개인 면허로는 30년 영업용으로는 15년이 넘은 시내버스 기사 입니다. 고속버스 및 관광버스 집게 크레인 트럭 등 다양한 차량을 운행 하면서 나름의 노하우와 ...
정차금지구역 설정 -정체구간 끼어들기 공간확보
상습 정체구간에서 끼어들기가 원활하면 나름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두가지 경험을 예로 들자면 첫째, 주말 이마트 월계점을 진입하기 위해 창동쪽에서 오는 지하...
자전거 경찰 도입
공유 킥보드, 자전거 운행에 대한 질서 정립과 차량과의 사고 위험 감소 목적 유럽에 살 때는 자전거는 우회전 좌회전시 팔을 이용해 갈 방향을 뒤에 오는 자동차나 자전거에...
“AI 기반 스마트 스크램블 교차로" 확대 도입
✅ 1. 정책 목표 보행자 안전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 AI 신호 제어 기술을 통해 차량 흐름 최적화 보행자 중심 도시 전환 가속화 ✅ 2. 주요 내용 전...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광위 버스를 운행하고있는 현직 버스기사입니다. 현직에서 노선버스를 운전하다보면 도로 운행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자주하는데 교차로 우회전시 대부분 횡단...
우회전 사고 근절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전 구조 변경 제안 및 사고 다발 우회전 지역 구조 변경 아이디어
우회전 사고 방지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사고다발 지역 우회전 교통 섬 구조 변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파일 등록이 되어 동시에 제안이 되지 않아 말로 설명을 합니...
교통경찰 순찰단속 실시 및 교통 속도단속카메라 규정속도 상향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닌데도 전국적으로 속도신호카메라를 너무 많이 비효율적으로 설치하여 차량을 정차시켜 막대한 유류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례> 위례신도시 ...
올패스(all pass) 올스톱(all stop) 교통 신호체계
▲ 개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정체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을 절감하고, 통행 속도를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 현실태 - 현재의...
대형차 갓길 주차 방지 안
통상 우회전 갓길에 대형차가 주차 되어 있는데 왼쪽 주행 차량에 집중하다 보면 어두울 수록 갑자기 차가 나타나는 것 같아 상당히 위험 합니다. 요즘 한 두번 경험한 것이 아...
신호대기중 횡단보도앞 정지선 이탈시 벌금적용
기존 장착된 위반감시용 카메라에 정지선 넘어갈 경우 벌금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횡단보도까지 넘어서 멈춰있는 차량도 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