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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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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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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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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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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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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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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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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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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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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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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자격 결격기간의 완화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버스운전자격의 결격기간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 버스운전자가 1만명 넘게 부족하며 많은 운수업계와 여객업계에서 버스운전자를 구하지 ...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한 제안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실효성 논란, 이대로 괜찮은가? ◯ 현황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가 심각한 사...
고령운전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인지 · 신체능력 자가진단 앱’ 개발로 사망사고 예방
□ 제안개요 신체 능력이 저하되는 고령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시력 및 인지능력 저하로 심야시간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택시 등 고령 운전자들이 본인의 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하여
고령자가 운던면허를 반납하면 지자체에서 10만원을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고령자에게 시내버스 무임승차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는데요 이 카드는...
휴대폰 개통이나 은행 계좌 개설시 신분증제출 방법을 변경해 주세요.
현재 은행에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시 신분증(주민증 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을 제출하고 복사해서 자료에 첨부합니다. 그나마 은행은 신뢰할 수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할 때와...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시 신분증 검사 의무화에 관한 제안
청소년보호라는 법의 본질을 지키는 동시에, 선량한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규정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시 나이 확인 의무를 단순...
대한민국 국민이면 운전면허증 취득 1회를 무료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필기 시험 3번 정도 도전의 기회를 준 후 합격한 사람에게 실기 비용도 면제
이 제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에게 똑같은 공평한 기회를 주는 좋은 제안입니다. 대신 열심히 공부하여 필기를 합격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는 주되 차이도 ...
모두의광장 인증절차 번잡 및 고객센터 번호오류
모두의광장 로그인 인증절차가 여타 홈페이지 로그인에 비해 다소 번거롭습니다. 저는 카톡인증과 운전면허증 인증을 써봤는데 다른 홈페이지에 비해 같은 인증인데도 몇단계는 ...
지하철과버스연계
지금 65세이상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카드가 발급됩니다 지하철이용후 버스를 환승하기위해서는 또다른 카드가필요합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나의카드로 간단하게 지하철과 ...
군대에서 필요한 자격자들에 대한 우대혜택을 제안합니다
제가 군대에 다니고 있을 때 많은 동료군인들은 저마다 제대후에 생계를 위한 자격증을 많이 따러 다니곤 했습니다. 제일 간편하고 쉬운 것은 주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이었습니다.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