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받는 참전 명예 수당 전국 동일하게 지급해주세요

제목: 차별받는 참전 명예 수당을 전국 동일하게 지급해 주세요 연황 및 문제점 - 6.25 및 월남전에 참여하였던 참전 유공자에게 예우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

지자체별 상이한 보훈명예수당 통일된 기본금 일괄 지급 후 수훈별 차등 지급 필요

현재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지급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이 지자체별 상이로 명예 수당 지급 근본 취지 무색, 각 거주지별 상대적 박탈감 및 소외감 포지 국가유공자 다수 식별 *...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실시 및 고엽제법 개정 제안

1.제안 이유: 월남전 참전국인 미국은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에이전트오렌지(Agent Orange) 노출로 인한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고혈압’을 추가 지정하는 ...

정책산발/틈새, 따로국밥?/중앙통제기구신설,시급

이런건의창구라도있으니,평소 생각을어수선에라도/올리니,현실태참고요망 (단편적으로,사례를 제시함) 0.유공자수당/어디는 30,20,5,3만원? 어디는 없음? 0.출산지원,주...

국가유공자 예우법 보훈보상금 병급 지급 제한 폐지 건의

국가 유공자 예우 법 법률 개정을 위한 제안서 국정기획 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귀하 건의 취지: 국가 유공자 처우와 관련하여 당면한 법제·개정에 대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우리 ...

6.25 유자녀 자녀 수당 차별 해소 요구

존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께, 저희 6.25 전몰 군경 신규 승계 유 자녀는 아버지를 전쟁 중에 잃고 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현행 보훈 제도는 '6.2...

6.25 유자녀 수당 차별 폐지

저희들은 6.25 전쟁 당시 아버지를 잃고 유복자로 자라난 6.25 전몰군경 유자녀는 다 같은 ‘6.25 유자녀’입니다. 나라의 부름에 응답하여 목숨을 바치신 아버지의 헌신에...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상소문

삼가 엎드려 아뢰옵니다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님께 첫째, 국가유공자 구법과 신법의 분열로 인한 형평의 결여를 바로잡아야 하옵니다 예로부터 나라를 위하여 몸과...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상소뮤

삼가 엎드려 아뢰옵니다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님께 첫째, 국가유공자 구법과 신법의 분열로 인한 형평의 결여를 바로잡아야 하옵니다 예로부터 나라를 위하여 몸과...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상소문

삼가 엎드려 아뢰옵니다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님께 첫째, 국가유공자 구법과 신법의 분열로 인한 형평의 결여를 바로잡아야 하옵니다 예로부터 나라를 위하여 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