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와 기업의 책임 규명 및 피해자 정의 회복을 위한 제안"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의 배신을 멈춰라!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04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고 95만 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건강을 짓밟은 국가적 재난이다. 피해 유족...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남지역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학생입니다. 평소 환경문제와 청정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많은 저희는 지난 6월 25일 ‘제 3회 EFET 심...

길고양이와 유기견 임시 보호 및 분양 제한 정책

동물 학대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대상이며, 길고양이, 유기견 등은 임시 보호와 분양이 금지되어야 한다. 전과를 확인 하기 위해 등본등에 기록하고 입양,분양 할수있는 애견샵...

지자체 중심의 유기동물 보호 시스템 강화 및 동물권 인식 개선 교육 확대 제안

최근 유기동물 문제와 반려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정...

『국가 등용문: 공공인재 발굴과 사회통합을 위한 열린 기회의 플랫폼』

1. 제안 배경 - 현재 공직, 공공기관, 민간협력 부문에 진입하는 경로는 제한적이며, 학벌·스펙·경제력 중심의 경쟁이 구조화되어 있음. - 비전형적 인재, 현장형...

동물복지 차원에서 반려동물 세금 제도가 만들어 지기를 바랍니다.

1. 반려동물 정식 브리더 제도 (지자체 인증제도) 2.입양자에 대한 심사 (자격, 환경, 세금납입 능력) 3.입양 신청 후 정식브리더에 의해서 탄생한 등록절차가 완료된 ...

반려동물 치료/장례 시장의 개선 관련

정책 제안 5 반려동물 시장의 표준화 현재 우리는 반려동물 고령화·질병 시대로 본격 진입했고, “치료비·장례비 부담 → 유기·포기 증가 → 사회 비용 증가”라는...

저런 인간 개 좀 못 키우게 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제발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채 개를 키우는 행위를...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 안전 관리 기준 강화 관련 정책 반영요구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정책 제안 □ 건의사항 ①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모래 중의 총질소, 질산성질소 항목의 시험검...

공공세금 지원의 투명성·형평성 강화 건의

최근 정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시민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중 상당수가 부정하게 사용되거나 형평성 없는 기준으로 지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