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종은 보험가입이 힘듭니다. 서민들을 위한 국가가 운영하는 생명보험.손해보험기관을 만들어 주세요.

제 남편은 배달대행기사(생계형라이더)입니다. 오토바이 운전한다고 상해위험등급이 3급이라 생명보험.상해보험 가입하기 힘들고 가입가능하다해도 보험료가 엄청비쌉니다. 오토바이보...

유상운송 의무화와 리스보험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딸배 개택 이런단어를 아십니까 직업을 비하한다기보다 운전을 험하게 해서 붙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사람들은 운전을 위험 하게 하기때문에 사고도 많이납니다. 예비살인마...

토론완료 배달 라이더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합니다.

1. 보험제도 개편 1) 유상운송 의무화 현재 배달 라이더는 유상운송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무보험 라이더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

교통질서 개선을 위한 신고 편의성 증진을 위한 제안

현행 불법 운전자 신고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혁신적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1. 경찰청 신고 시스템 오픈 API 전면 공개 • 현재 경찰청...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현실과 해결방안. #4

도보만을 놓고 보면 유상운송보험을 적용하기는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일반 자전거, 전기 자전거, 그 외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아예 유상보험 자체...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현실과 해결방안.#3

첫 째로 중복거리요금 감소효과를 노릴만한 다른 오더가 들어올 때까지 묵혀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장거리 오더라면 이러한 이유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음식을 주문한 ...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현실과 해결방안. #2

5.1. 카페, sns 등을 통한 수익인증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여론조작. 현재 국내에서 30만 가까이 회원수를 보유한 가장 거대한 배달라이더 카페에서 실제로 라이더의 ...

장기렌터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부당한 자동차세 감면 시정 및 조세 정의 확립 촉구 및 세수 확보로 초단기 렌터카 및 모빌리티 산업 집중지원에 관한 제안

소제목: 자동차세 감면 시정으로 년 1조 세금 확보 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 지원방안 제안 1. 배경 대한민국 세법 체계와 조세 행정은 일관성과 형평성을 바탕으...

택시요금체계와 같이 배달라이더 요금체계 도입

1. 택시 요금제도처럼 기본요금과 할증 방식으로 오토바이 배달 요금체계 도입을 제안합니다. 최저시급은 벌수있게 기본거리 배달료 건당 3500원 이상 및 기상과 거리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