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무료주차공간 확대 정책 제안

1. 제안 이유 및 현황 분석 은평구는 주거 밀집 지역이 많고 상업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나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저녁...

공공선박(관공선) 건조 및 선박관리에 대한 '국가안보코드' 제정이 필요합니다

- 공공선박 건조 및 관리시에 '국가안보코드' 제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6척의 국가안보다목적선박(NSMV)이 건조 중에 있습니다. 평시에는 상선실습선으로 활용되며...

아파트 공금 횡령 방지를 위한 ‘이중 잠금 승인제도’ 전국 확대 도입 정책 제안서

1. 정책 제안 개요 이 제안은 아파트 관리비 등 공동자금의 횡령을 방지하고, 입주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이중 잠금 승인제도(Dual-Approval Lock Syste...

교통 신호 등이 너무 많아요.

운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호등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많이 설치해도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많다고 봅니다. 차선마다 하나씩 있고, 교차로 넘어서도 존재합니...

경찰 업무용 오토바이 기종을 저렴한 것으로 변경해주세요

지금은 bmw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성비 차원에서 혼다로 변경해주세요. 차갑고 유지보수비가 반값입니다. 절세하는 차원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공공 요금도 ‘정치쇼’ 대상인가? 원가 공개와 독립 기구 통한 공공 요금 투명화 법제화 제안

1. 제안 배경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 공공 요금은 국민 생활에 직결된 생존 비용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요금들이 언제 오를지, 왜 오르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토론완료 도로를 쉬게 하자, 철도로 달리자 - 피기백으로 바꾸는 물류 판

1. 제안배경 ○ 철도가 친환경인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왜 안 쓸까요? - 철도는 대표적인 저탄소·고효율 운송 수단 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지금...

플랫폼 근로자의 건별 최소 임금법

모든 건별 의뢰를 수행하는 플랫폼 근로자는 아래의 공식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다. 플랫폼 근로자 건별 최소 임금 공식 (국가시급+유지보수비)/정해진 시간당 건별 수행...

무분별한 soc사업(신규도로 철도 등) 중지 또는 검토용역강화

국민 전체인구가 감소 추세이고 증가추세로 변경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은 고 노무현대통령시절 헌재의 수도이전 불가라는 바보같은 판결로 건널수없는 강을 ...

각종 심위위원회 개선

공공부문 재정사업의 대부분이 입찰과 심의평가위원회를 통한 최종 낙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통한 나라장터 입찰과 사업성 평가 심의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