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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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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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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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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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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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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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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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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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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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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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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유치원 어린이집 동일교육 시스템(긴식,하원)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소속부처가 다르죠. 유치원은 교육개념 어린이집은 보육개념으로 되어있지만 실상 교육과정은 동일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9시반...
저출산 극복방안 (본보기가 행복해야)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젊은 인원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감내해야하는 돈과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명확히 알기에 준비되지 않은 출산,결혼,연애 그 어떤것도 쉽사리 시도...
"72년 동안 개정된 적 없는"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시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 요청합니다.
■ 현 실태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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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기한 확대, 프리랜서 육아휴직 정말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22개월 아기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맞벌이 가정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절실한 제도가 '육아기 단축근무'입니다. 또한 프리랜서도 '육아휴직'할 수 있어야...
토론완료 공무원 육아시간을 일반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주세요.
*** 육아시간(공무원) vs 육아기 단축 근로(일반근로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5항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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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제도화 해주세요.
교육공무직원 육아정책 동일화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교육공무직원으로 10년째 근무중이면서 두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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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교육청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자녀 양육 관련 제도적 차별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학생을 위해, 같은 공교육 체계 안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권리조차 차별받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깊은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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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가 더 힘들다” 학령기 자녀 둔 근로자를 위한 돌봄휴가·재택근무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배경 1) 출산장려에 쏠린 육아정책의 한계 정부는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원은 임신·출산기 및 영유아기에 집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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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희망 두배 패키지 : 아이와 부모가 함께 웃는 나라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현상과 심화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국가 소멸의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치솟는 집값과 불안정한 일자리, 과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