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1,047
1
1,310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65
0
534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12
2
1,020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1,147
3,074
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333
525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6
145
8,884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198
1,943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191
184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249
245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160
227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암 치료비의 소득·재산 기반 차등 부담제 도입을 통한 치료 기회 평등 보장」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암치료시 재산과 소득에 따라 비용내면좋겠습니다. 돈없는사람은 치료도 못받고 죽으라는 애기도아니고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생명을 포기하...
“내 삶을 바꾸는 한 끼! 국민 영양 포인트제” – 국민 건강행동 변화를 이끄는 생활밀착형 인센티브 정책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한국 사회는 만성질환의 급증과 함께 영양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비만 등 생활습관병의 확산은 개인의 건강을 ...
건강한 식생활 관리 정책 강화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해 상관성이 가장 높은 영양 정책 사업 강화로 국민건강권 보장, 의료비 절감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예방 등 기여 예1) 만성질환자 중 영양상담을 받지 않...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의 사용범위 확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의 크레딧을 잘 받았습니다만, 농어촌 취약지역과 고령소상공인들은 4대보험과 전기.가스료등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는 상...
국민 영양검사 지원 – 1년 1회 영양검사 보험 적용으로 부담없게!
영양검사 일부항목 건강보험 급여화 제안 아이디어 주요내용 - 질병 발생 후 '사후 치료' 차원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영양 검사 지원이 필요함. - 현 영양검...
학교가 보건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교사입니다. 보건교사는 보건교육, 감염병 대응, 응급처치, 건강상담,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등 학생들의 건강...
73
10
77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대상 암·희귀질환 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암이나 희귀질환 치료에 드는 고액의 의료비는 많은 가정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며, 치료 포기나 가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3
성분명처방 도입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의약품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의약품 지출은 O...
11
실업급여-질병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간소화해주새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환자가 신청하기엔 힘들고 기간도 오래걸리고 또 신청해도 100%로 받는다는 보...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위한 임플란트·치아교정 건강보험 확대 적용
정책 내용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임플란트와 치아교정 치료의 상당 부분이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되어, 저소득 및 서민층에게는 치과 치료가 사실상 ‘사치’로 여겨지고 있는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