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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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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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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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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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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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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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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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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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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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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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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제안
— 공천부터 책임까지,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위해 1. 제안 배경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세비 및 특혜 개선에 대한 국민 건의서
제목: 국회의원 연봉 1억 원 이하 제한 및 구시대적 특혜 제도 개혁 요청 건의자: [작성자 성명 정석종 수신: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장실, 국회사무처, 대통령실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세비 감액 제도 도입
■ 제안 내용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목적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표결에 반복적으로 불참하거나, 의도적으로 의정활동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우리 동네 시·도의원 온라인 소통창구 사이트 개설해서 직접민주주의 실현하면 좋겠습니다.
정책제안이유 현재 많은 시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생겼을 때 어디에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 소환제 도입을 통한 책임정치 실현 방안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정치 불신과 국민 배신의 현실 앞에서, 대한민국은 책임정치로 나아가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
지방의원의 공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요청
1. 개요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가 있으며, 해당 직무는 회의 참석과 지역구 민원 해결, 조례 제정 및 감시 기능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
국민과 국회의원의 투명한 소통을 위한 공공 디지털 플랫폼 구축
현재 국회의원들은 페이스북, 트위터(X), 유튜브 등 민간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은 상업적 알고리즘, 정보의 산발성,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