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불법, 무급 근무 노동부를 직무 유기로 고발합니다.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합니다.

4.5일제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K0sAwkJlqg 유튜버는 서울대...

토론중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임금체불 근절 및 국가임금선지급제 도입

1. 제안 배경 이 나라의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며, 노동부 장관은 철도 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노동을 천대 하던 시대를 딛고, 땀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모든 국민 대상 (신용)대출의 일정금액 내 특정이자율 적용 제도화

모든 국민들에게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합산하여 일정금액까지는(예를 들어 인당 1억원) 특정이자율을 적용해주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금융제도는 신...

임대주택 500만호 추진해주세요(중장기)

길게 안 쓰겠습니다. * 20년 전 대졸 초임 약 150~200만, 2024년 약 300만 -> 건설 인건비만 폭등? * 시멘트 가격도 집값 비율만큼 상승? * 본질...

국가범죄가 되고 있는 체불임금을 국가가 책임지고 회수하는 제도로 획기적 개선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현황 및 문제점 인식 2024년 기준 한국의 체불임금은 약 2조 2,448억 원으로, 미국의 약 2,773억 원, 일본의 약 ...

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진국(미국) 금융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GSE 활성화)

1. (문제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연간 GDP 성장도 연간 3% 아래로 떨어진지 오래 입니다.이에 대하여 경제가 성장할 수록 성장률이 정체될 수...

토론완료 사기범죄 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정책 개선방안 (지급정지제도 개선등)

1. 제안의 배경 저는 사기 피해자들을 주로 대리하는 11년차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죄를 입증하여 처벌하는 것도 어렵지만, 현재 우리 사법시스템은 사기피해회복에는 아무런 기...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의 사각지대(프리랜서) 해소 및 보장범위 확대 방안

임금을 떼먹은 사업주가 버티고, 거짓말 하면 훨씬 적은 돈을 주고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노동자, 프리랜서가 사업주에게 떼먹힌 시간과 삶, 돌려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