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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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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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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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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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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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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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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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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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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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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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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제안 운영방식 개선
“국민 정책제안에 대한 제3의 검토기구 설치 및 강제 반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1. 제안 배경 ㅇ. 현재 모두의 광장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해당 부처 및 기관에...
[제안] 한국형 전통 인물 캐릭터 콘텐츠화 아이템
[제안] 한국형 전통 인물 캐릭터 콘텐츠화 아이템 한국형 인물 시대/배경 콘텐츠 포인트 해외 비교·포지셔닝 화랑(花郞) 신라 전사 + 시인 + 무용수 + 충절 + 형제...
4-1. DMZ 세계 평화 순례길 (Korea Peace Trail) 사업 기획 제안. (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4-1. DMZ 세계 평화 순례길 (Korea Peace Trail) 사업 기획 제안. (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 분단의 상징에서 세계 평화의 발신지로 - 슬...
역사적 가치가 있는 클래식 차량 보존 및 운행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오랜 시간 애정을 담아 클래식 자동차를 정성스레 관리해온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서한을 통해, 우리 사회에...
공문에 대한 답변조차 없는 이 차별을 즉각 시정하라! 대통령 면담 즉각 실행가습기살균제 참사만 공문에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 차별적 대우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 과 피해자 단체 분노의 규탄문 왜? 가습기살균제 참사만 공문에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0년대부터 202...
아시아 49개국 연합 합창 프로젝트 및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한 동양평화 증진 프로그램 제안
1. 제안 배경 및 취지 ‘손에 손잡고’, ‘하나되어’, ‘We Are the World’와 같은 세계적인 합창곡들은 인종과 국경, 이념을 초월하여 인류애와 평화의 가치...
촉법 소년법 폐지 (나이 하한)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와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론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판사들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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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디지털 대전환과 국가 발전 방안 - 국가 예산시스템부터 실시간 디지털·정보화 체제로 시급히 바뀌어야 -
1. 현황 및 문제점 노무현 정부때 구축된 국가 예산(정보화)시스템들이 10년이 넘어 2020년부터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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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처리방식에 정책적 검토와 소각장 건립 문제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소각정책은 최대한 가장 후순위로 하고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재사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소각장 있는 곳에 행정적 편의와 ...
태극기 관련 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태극기 게양은 나라 사랑의 발로이며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드러내지 못하던 암울한 시절에 태극기를 마음껏 휘날릴 수 있는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