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생·교사 인권 통합 보장을 위한 교육인권기본법 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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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키오스크 기반 약국 연계 조제 시스템 도입 방안”

대학병원 진료를 받고 난 뒤 약을 받기 위한 과정은 여전히 매우 불편하다. 진료 후 받은 처방전을 들고 병원 앞 문전약국에 갔지만, 약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주변 약국...

공감전환형 가상징벌제도 도입을 통한 정의 실현 방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윤리적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기반 형벌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 감각, 생명, 권익을 침해한 가해자에 대...

안마 및 문신업의 현행 법규 연계 강화를 통한 규제 실효성 확보 방안

1. 제안 배경 현재 한국의 안마업과 문신(타투, 반영구화장 포함)업은 법과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안마는 시각장애인에게, 문신은 의사...

데플림픽(Deaflympics) 정식 종목인 오리엔티어링,,,,,! 국가대표(오리엔티어링연맹) 선수임에도 불구하고도 참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리엔티어링 종목의 국가대표 출신으로, 청각장애(55dB 이상) 판정을 받은 선수입니다. Deaflympics 출전 자격을 공식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단가 인상 촉구 건의문

10년째 동결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단가의 현실화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의 지원단가는 2016년 이후 10...

법무부 교도소 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직무·인사 개선 및 「인사혁신처 장애인공무원 인사매뉴얼」 현장 이행개선

본인은 심한 지체장애를 가진 여성공무원으로, 2024년 9월 2일 청주교도소 복지과 승진부임 후 불과 두 달 만에 계단,물리적 환경 등 직무고충 상담 후 업무미흡 등 으로...

중증장애인들도앞으로장가나시집보내는정책해주세요

1.중증장애인들도앞으로장가나시집보내는정책조성해주세요 2.진해이종욱의원불법정치자금소문이있던데맞나요? 3.앞으로박종훈교육감후임으로이렇다할인물이없어요같이고민해봐야한다고봅니다제안...

한강 작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추천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문화적 대전환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시기입니다. 한강 작가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1. 상징성과 세계적 위상 노벨문학상 후보...

균등한 세상을 위한 정책제안

국민 즉 시민들의 제안에 성평등과 불평등의 제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정책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