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전 장애유무 진단 및 적합시설 우선 배치 의무화 제안

-------------------------------------------------------------------------------------------------...

우울증 및 경계선 지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과 주거·복지 지원 확대 정책

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심한 우울증과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국민은 일상생활 유지나 취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장애(지능지수 71~84)와...

데플림픽(Deaflympics) 정식 종목인 오리엔티어링,,,,,! 국가대표(오리엔티어링연맹) 선수임에도 불구하고도 참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리엔티어링 종목의 국가대표 출신으로, 청각장애(55dB 이상) 판정을 받은 선수입니다. Deaflympics 출전 자격을 공식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실...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 및 각종 법령에서의 서비스 기준 일괄 통일

장애인연금을 종전 3급 단일 장애에게도 받을 수 있게 확대 바랍니다. 그리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던지,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등의 파편화된 복지 지원 기준을 통일하여, ...

통계청은 피해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용 코드 신설은 부처 간 협력의 출발점

통계청의 불채택 결정(2025년 7월 4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전용 코드(Z57.9.1) 신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외면하며, KCD의 통계적·공중보건적 역할을 제한...

장애인 제도 보완개선 건의의견

병원에서는 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복지부 장애인 등록은 되지 않는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이에 일반 생활에서의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있듯이...

차상위 장애인 등록

병원에서는 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복지부 장애인 등록은 되지 않는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이에 일반 생활에서의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있듯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피복류 군수품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존속 · 확대 종합 방안』

Ⅰ. 제안 배경 및 목적 가. 정책 배경- 2021년 규정에도 없는 불법적인 방위사업청의 하운동복 계약업체 전체 부정당제재 처분 사건(업체 전부 승소)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실시 및 고엽제법 개정 제안

1.제안 이유: 월남전 참전국인 미국은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에이전트오렌지(Agent Orange) 노출로 인한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고혈압’을 추가 지정하는 ...

왜소 신장 비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에 따른 장애 판정기준 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남성의 신장이 145cm 이하일 경우와 만 16세 이상 여성이 신장이 140cm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