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1,047
1
1,310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65
0
534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12
2
1,019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1,147
3,074
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333
525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6
145
8,883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198
1,943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191
184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249
245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160
227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 한국형 전통문화 콘텐츠 마을 조성 정책 제안서
Ⅰ. 정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한옥마을의 한계 극복 기존 한옥마을의 단조로운 건축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기능적 다양성과 철학적 층위 확장 필요. 유네스코 등재 세계...
유럽형 분산형 사회주택 모델 도입: 권역별 사회주택 금융·건축지원센터 설립
■ 제안 배경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오랫동안 대단지 아파트 중심, LH 주도의 중앙집중형 공급방식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에 직면해 ...
부동산 투기 과열 억제와 주택 안정
○ 부동산 투기 과열 억제와 주택 안정 경제와 산업이 발전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폭등하여 투기 목적 수단이 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나...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의 구조적 불투명성과 행정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1. 건의 배경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따라 운영되는 재개발·재건축...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요청
현재 대한민국 주택 시장의 선분양 위주 공급 방식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지만,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택 수요자뿐만 아니라 건설 산업 ...
「인구 300만 이상 대도시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건축제도 개편 방안」
1. 제안 배경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인구 300만 이상의 대도시는 발달된 교통·교육·의료 인프라, 집중된 일자리, 문화·생활 편의성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거주 수요가 집중...
복잡한 규제에 갇힌 대한민국 주택 시장_건설 규제 혁파로 내 집 마련 길을 열자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공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복잡한 건설 규제,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소수 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시장 구조...
토론완료 신규주택공급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정책 제안
먼저,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의 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건의 드리오니, 꼭 실행될 수...
1,137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