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67
0
536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1,047
1
1,311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16
2
1,024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1,149
3,077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7
145
8,888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48
200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160
227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249
245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193
186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01
1,949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재난안전 전담 부처 신설 제안서(행안부의 업무 분리)
1. 목적 및 취지 본 제안서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을...
동남해안 쓰나미 대비 훈련과 피난처가 곳곳에 필요합니다
최근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은 관련 예언으로 전 세계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지진의 문제는 한국의 동남해안에도 쓰나미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삼척부사 미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후재난 시대 [국민안전 로드맵] 도입
저는 반복되는 폭우와 홍수 피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는 국민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여름...
3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과 항만시설 보안료 현실화를 위한 보고서
― 항만보안 자회사 구조의 한계와 국가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 ― 대한민국은 국가보안시설을 가급, 나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급은 국가기반 인프라 중 최상...
기업 재난관리 정책 활성화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기업재해경감법, 기업재난관리사 활성화 등)
[개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은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고 국...
32
24
"국가 안보 대비 민간 방어·대피 시스템 강화법" (또는 “테러 및 비상사태 대비 국민보호체계 강화법”)
정책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현재까지도 정전 상태이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예측불가한 테러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드...
지진·태풍 대비 지역 대피소 및 임시거주지 설치 의무화 법
정책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해 지진과 태풍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포항, 경북 동해안, 울산, 제주, 남부 해안지역 등은 지진, 해일, 태풍의 위험이...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정책제안서
―항만보안 자회사 구조의 한계와 국가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 대한민국은 국가보안시설을 가급, 나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급은 국가기반 인프라 중 최상위 보안...
250
196
앞으로 백두산 폭발 화산이 얼마 남지 않았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국은 기업, 그리고 학교 등등 1년에 지진이든 쓰나미든 뭐든 재난 대피 훈련 1년에 30번씩 실시 => 실전 역량 강화 시켜야하고 그리고 화산재 방...
백두산ㆍ후지산 분화 나 일본 난카이 대지진 해일 우리 국민 대피 요령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도 지진이 발생되어 있고 옆 나라 일본도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백두산 분화나 후지산 분화ㆍ난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