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요청 – 고정형 단속카메라·방어울타리 의무 설치 및 원스톱 민원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및 취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불법주정차, 인도 침범 주차 등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민원을 넣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며, 단속...

부당노동행위를 국가가 인정해도, 처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증은 오직 노동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도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덤프 과적 및 불법 운송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건설 현장 책임 강화 및 운송 투명화' 존경하는 이재명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덤프 트럭 운전자들은 현재 불합...

공직사회 다면평가 의무화

ㅁ 개요 - 다면평가는 공무원의 역량과 성과를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하급자 등 다양한 평가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승진인사의 공정성...

토론완료 음주운전을 심신미약이 아닌 계획범죄 또는 특수범죄로 가중처벌하여 예방효과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적 제안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해외 사례 분석 및 정책 제안 (요약)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재...

법관의 위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처벌의 법제화

1. 사건 개요 1) 허위 공소사실 및 위법수집증거로 진행된 형사 사건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검사가 신청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임을 주장하며 사실조회 및 증인 신청...

“공무원 육아시간 실효성 강화로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결”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1)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는 자녀 돌봄을 위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명시되어 있습니...

토론완료 공군 병 가감점 제도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공군에서 군 복무 중인 장병입니다. 최근 공군본부는 공군의 중요한 병사 사기 진작 정책으로 시행 중인 가감점 제도와 포상휴가 제도의 개편안을 내...

대한민국 백년 먹거리가 숨어있을지도 모르는 물질특허와 관련한 조속한 심사체계 확립을 건의합니다.

제목: 국가 미래 산업 핵심! 출원 물질특허들의 신속한 심사체계 확립 제안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대통령실 관계자 여러분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