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요지원은 3년간 월평균 100만원씩 지원, 저금리로 5억까지 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저리 대환 대출 필요성

존경하는 의원님들 현재 국정기획위에서 전세사기 관련 해결에 앞서주시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피해자로서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

시흥 거북섬 아쿠아펫랜드(국비지원사업)를 제발 살려주세요

시흥 거북섬‘아쿠아펫랜드’를‘관상어산업 생산·유통단지’로 지정하고도 방치해온 윤석열 정부에서의 해수부와 수협은행은 깊이 반성하고, 현 정부는 조속히 지원책을 마련해 죽어가는 ...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의 수정

현행의 지원정책을 현실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1.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에 따른 차등지급 정책 도입 - 예: 할인률을 두자녀가구 30%, 세자...

고가주택 분양가 문제~~~~^^

■고가주택 분양가 문제 현재 주택분야기가 너무 비쌉니다.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주택 분야가를 따라잡을수가 없고 수억 빚내서 분양받으면 빚노예 은행노예 되고 ...

민간어린이집 대출금리 저금리로 낮춰주세요.은행배불리지말고아이들에게 사용할 수있게 해 주세요

현재 고금리로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입니다.정책자금투여로 저금리2%대로 낮추어 보육의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민간어린이집~유휴공간 공익적 활용공간 젝극금토 및 저출산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 저금리 적용

안녕하세요 민간어린이집 26년 운명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어린이집만 평생을 운영해 온 원장으로~~ 고금리와 저출산으로 경영악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조차 ...

상설 채무조정제도: 책임과 회복의 금융문화

행정 요약 2024년 가계부채 2,000조 원, 연체율 0.38%로 자살(25.9%), 이혼(약 10%↑), 범죄(20%↑) 심화(통계청, 보건복지부). 기존 개인회생·배드...

[김종민 국회의원] 국민자산제: 기본소득 보완 및 자산 소득 대중화를 위한 정책 제안

국민자산제 기본소득을 보완 진전시키는 자산소득 대중화 방안 ☐ 제안 취지 ❍ (개념) ‘기본소득 정책을 보완 진전시킨 국민자산제도’ - 국민 모두에게 자산소득...

국민 안심 자산 관리 시스템 K-SAFE Asset Platform

K-SAFE Asset Platform 국민안심자산관리시스템** 1. 제안 배경 1) 불안정한 개인 자산 운용 환경 개인 투자자 다수는 금융지식 부족과 정보 비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