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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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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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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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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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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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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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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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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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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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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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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노후 반지하 주택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청년주택 공급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2-2.노후 반지하 주택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청년주택 공급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 2-1에서 이어짐 >>> 정부/지...
청주 대성베르힐아파트 분양전환 건설사 일방 분양가 제시
청주 대성베르힐 민간임대아파트입주자입니다. 5년전 내집 마련의 쿰을안고 입주하였으며. 향후 분양시 주변시세보다 20프로 저령하게 분양한다는 말만 믿고 입주를 하였는데 ...
대불국가산단 조선소 부지 전면 공유수면 일반산업단지 지정 제안
제안 요청사항: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조선소 안벽 및 재생에너지 기자재 생산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지정 제안 요청 1. 사업의 배경 ❍ (조선부지 분양)...
부동산 투기 과열 억제와 주택 안정
○ 부동산 투기 과열 억제와 주택 안정 경제와 산업이 발전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폭등하여 투기 목적 수단이 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나...
공동주택 회계감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일괄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해주세요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재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각 단지에 일임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활성화
인천 로데오에서 자영업울 하는 시민입니다. 롯데백화점이 이전하면서 다른 백화점을 유치하기로 하였다가, 이런저런사유로 주상복합아파트가 드어온다고 합니다. 어려운 현시점에 상...
○ 부동산 주택 대책
○ 부동산 주택 대책 인간생활은 의식주 해결이 사람다운 삶인데, 투기 수단이 되어버린 집값 폭등으로 청년과 서민들은 희망을 져버리고 있으니 투기 과열 방지의 강력한 규...
주택정비사업에 있어 유무상 양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작은 실천 1-1편>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최근까지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
민간사업자의 주택개발사업에 있어 유무상 양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주택법 관련)
<작은실천 1>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최근까지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공유지를 활...
투기조장하는 공공분양없애고 적정한 가격의 영구공공임대주택공급및 전환으로 집값잡기를 제안합니다.
현재 서초더샵포레에서 20년장기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민입니다. 12년이 지나서 집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출규제를 한다고 해서 와이프가 어떻게 집사냐고 걱정을 많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