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 혼잡 · 부하만큼 내고, 특혜 할인은 일자리와 복지로 돌린다

Ⅰ. 제안 배경·목적 1.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근거는 이미 존재 - 2024년 6월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역별 요금제(LMP)를 허용했지만, ...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남지역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학생입니다. 평소 환경문제와 청정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많은 저희는 지난 6월 25일 ‘제 3회 EFET 심...

공유PM(개인형 이동장치) 산업활성화 정책제안

1)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PM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교통법상 PM은 원칙적으로 보도 위 주차가 불가하여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수단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공사 산업기사"의 전기 '선임' 업무 부여

[소속협회] 1. 전기기술인협회 : 전기산업기사 2. 전기공사협회 : 전기공사산업기사 [현황] 1.전기산업기사는 전기 '선임' + 전기공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2...

RE100, 동해안 파력발전 설치 건으로 해결됩니다.

Ⅰ. 문제점 1.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준은 9.64%로서 전세계 평균 30.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3.49%, 아시아 평균 26.73%를 밑도...

직업교육 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서

직업교육 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명 직업계고–전문대–폴리텍의 연계 및 고등직업교육 개편을 위한 교육부–고용노동부 협력 모델 구축 2. 제안 배경 및 문...

연안 해역 선박사고 급증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한국형 연안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우리 연안 해운업계는 선원 인력의 심각한 고령화와 이로 인한 인력난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령 선원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긴급 ...

이재명대통령의 기후에너지 공약과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에 대한 소고

1. 이재명대통령의 기후에너지 공약과 에너지고속도로 지난 대통령선거때 이재명후보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표적인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입니다. 이...

◉ 제 목 : 원자력 발전소 등 지원금은 지역 주민 소득 직불제 실시

◉ 제 목 : 원자력 발전소 등 지원금은 지역 주민 소득 직불제 실시 ▲ 발전소 지원 사업 현황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관한 법률은 1990년 1월 시행 전기사업법 ...

운전기사 없는 자율주행 전면 허용

현재 국내 자율주행 정책은 자율주행을 표방하면서도 사고 우려로 운전석에 기사 탑승을 의무화하는 모순에 빠져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