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1,047
0
1,308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63
533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10
2
1,017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1,146
1
3,073
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332
524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4
145
8,882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196
1,940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190
183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399
415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249
245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운행차 대기오염·온실가스 통합 감축정책 제안(운행차 감축협의회 제안)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라는 이중의 환경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운행 중인 차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 도시 미세먼지의 약 30% 이상을 차지...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 권리 침해하는 저가 부품 강제 지급 법안,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제안 배경 및 문제점 요약 1. 저가 부품 강제 지급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합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사고차량 수리 시 무조건 가장 저렴한 부품만 지급하도록...
한국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 제언서
1. 현황 및 문제 인식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기술 수준은 미국(100%)을 기준으로 약 89.4%에 이르며, 유럽연합(9...
AI 산업에 전략적 버블을: 클렌징펀드를 통한 자금세탁·투기자본 유입 구조 설계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선언’이 아니라 ‘버블’입니다. AI 산업을 살리려면, 땅을 고르기 전에 물부터 뿌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시장...
도로변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안서
도로변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안서 1. 제안 개요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국도,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
도로교통법 제154조 6호 벌금형 폐지 및 과태료 전환
1. 건 명: 도로교통법 제154조 6호 벌금형 폐지 및 과태료 전환 2. 재.개정의 필요성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이륜차 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해서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통행을...
4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하나는 과태료 형이고 하나는 벌금형!
법률안 입안의뢰서 순서대로입니다. 복사하기 붙혀넣기만 하면 되시게 해놨습니다. 부디 국민을 손쉽게 전과자로 만드는 차별적 법을 바꿔주세요! 1. 건 명: 도로교통법 제15...
24
13
탄소저감을 위해 전기차 제도및 인센티브를 개선해 주세요.
최근 전기차 포비아가 퍼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인식과 혜택이 퇴행하면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이상한 요금체계로 전기차 연료비가 많이 올라 전기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