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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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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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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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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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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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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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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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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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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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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시장 구조 개선
1. 과도한 수수료 개선 및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마련. 현재 플랫폼의 수수료는 최소 30%~최대 50%이며, CP사의 수수료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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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로컬푸드 페어」: 지역 향토음식으로 여는 한식 세계화 전략(일본 벤치마킹)
일본의 47개 도도부현 또는 8개 지방별 고장 요리를 활용한 **지역 요리 페어(フェア)**는 일본 외식·관광 산업에서 강력한 콘텐츠입니다. 이를 한식으로 대응하려면 다음과 ...
가덕신공항 백지화하고 남부권관문공항을 새만금에 건설하자는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제안서 경제2분과 국토 SOC 지역소위원회 소위원장 이 정 현 님께 제 목 가덕신...
LH 구조조정 _ 권역별 지역개발공사 체제로의 개편 및 기존 지방개발공사의 통합 재편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랜 기간 국가 주도의 주택공급과 택지개발을 담당해왔으나, 2021년 직원 투기 사태를 비롯해, 수도권 집중적 ...
대한민국 전력송전망 구성 방법 제안합니다
인구 25,000의 청정자연지역 전통농업지역에서 나고 자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군민이고 60평생을 전기관련 일만 한 전기특급기술자 백은종입니다 경기권에 남부지역의 풍부한 ...
차별 받는 참전 명예 수당 전국 동일하게 지급해주세요
제목: 차별받는 참전 명예 수당을 전국 동일하게 지급해 주세요 연황 및 문제점 - 6.25 및 월남전에 참여하였던 참전 유공자에게 예우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
한국체육대학교 지방 이전 제안
■ 제목 한국체육대학교의 지방 이전 제안 –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의 연계 ■ 제안 요지 □ 한국체육대학교는 서울 도심 내 협소한 부지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
치유농업으로 여는 인구소멸지역 취약계증의 존업한 삶: 생애 전 주기를 품는 돌봄 플레폼 제안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항상 국민의 곁에서, 특히 가장 어려운 이들의 삶에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대통령님의 뚝심 있는 정치에 깊은 존...
고창군의회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일방적인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
2025년 7월 8일 고창군의회에서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일방적인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
직업교육 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서
직업교육 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명 직업계고–전문대–폴리텍의 연계 및 고등직업교육 개편을 위한 교육부–고용노동부 협력 모델 구축 2. 제안 배경 및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