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바뀌자 전세금 날렸습니다 – 임차인은 왜 아무것도 못하나요?

2030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들은 전세 계약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체납증명서도 요청해 받아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바뀌고 나면, ...

토론완료 주거사다리 회복을 위한 단지형 빌라 공급 및 자산평가 체계 개선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주거 구조는 아파트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으며, 청년층과 서민층은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다가 아파트로 진입하는 방식 외에는 실질적인 주거 사다...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자금을 주식뿐 아니라 비트코인으로도 분산해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약 75%가 부동산에 몰려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투자 습관이 아닙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한국 사회가 체득한 생존 전략이자,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부모 자식 간에 자유로운 부양과 지원은 범죄가 아닙니다 – 현행 증여세에 대해 헌법과 상식에 맞는 제도 개혁을 요청합니다

1. 서론: 현행 증여세 제도가 국민 삶에 미치는 불합리한 영향 현행 증여세 제도는 단순한 조세 정책을 넘어, 국민의 일상과 가족 공동체에 광범위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

다주택자 대출 전면금지 정책, 실수요 서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문제라면, 폭등한 지역에 한해 규제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청약한 지역...

서민들의 주거 중심인 다세대, 빌라의 가치를 바로잡아주세요

불철주야 이미 망가진 경제살리기와 흐트러진 나라를 바로 세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명대통령님과 그 예하의 모든 국무위원님들의 큰 수고와 노고에 국민의 한사람...

아파트형 미리내집 신혼부부 전세대출 확대

안녕하세요. 올해 초 미리내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파트형 전세금은 대부분 4억원을 넘어, 아파트형 미리내집은 신혼부부용 전세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대상이 아닌것을 알게되...

1인 1주택 실명제: 주거 안정과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위한 대안 제시

1. 서론 주택은 인간이 쉴 수 있는 기본 권리이며, 의식주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102.5%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가의...

지방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주택구입 자금 대출 및 면적상향을 요청합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행 중인 전세자금대출, 디딤돌 대출 등 주거지원 정책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높고 전용면적 제한(주로 85㎡ 이하)을 설정하고, 이를...

실용적인 부동산정책 제안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새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도 있고,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와서 공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