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_제19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개인택시 면허 양도 관련 사항 입니다

61세 이전 개인택시 양수 후 양도시 문제점에 대해 정책 제안 드립니다. 개인택시 양도 관련 하여 젊은 기사님 (61세 이전) 진입시 5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택...

고용, 금융, 교육, 언론 각 정책제안

1. 고용: 한국인 고용 50% 의무화 청년층고용정책이 우선이다 보니 중장년층의 기피 및 일자리 부재로 실제로 중장년층의 생활이 힘든 상황 외국인근로자가 제조라...

대가야 고도 "고령군"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현장방문 요청드립니다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현장방문 요청 제안 1. 개 요 ◦ 제안 주체 : 경상북도 고령군 ◦ 제안 대상 : 국정기획위원회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일명 화평법)의 문제점과 개선 요청

저는 경기도 소재의 중소 페인트 제조 회사에서 구매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임원입니다. 저는 페인트 원재료 구입 업무에만 약 24년간 근무 하였습니다. 2013년 재정되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몰락 1초 전, 마지막 생존 정책 제안서

1. 기대 효과 1-1 수십만 작가 생존과 창작 지속 가능성 보장 1-2 회차당 수익 최소 보장과 보험제도로 절필 및 이탈 방지 1-3 콘텐츠 품질 유지 및 독자 충성도...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현실과 해결방안.#3

첫 째로 중복거리요금 감소효과를 노릴만한 다른 오더가 들어올 때까지 묵혀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장거리 오더라면 이러한 이유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음식을 주문한 ...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현실과 해결방안. #2

5.1. 카페, sns 등을 통한 수익인증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여론조작. 현재 국내에서 30만 가까이 회원수를 보유한 가장 거대한 배달라이더 카페에서 실제로 라이더의 ...

이재명대통령의 기후에너지 공약과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에 대한 소고

1. 이재명대통령의 기후에너지 공약과 에너지고속도로 지난 대통령선거때 이재명후보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표적인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입니다. 이...

지역균형발전 및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인재 순차 100% 채용 및 거주의무 부여

오늘도---> "일자리 찾아 서울로 '청년 블랙홀'" 이란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저의 아들도 서울서 10년넘게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30대 후반이지만 결혼은 못했습니다. 서...

상권부흥과 젠트리피케이션방지정책

화물용달을 하는 기사일을 하면서 여러 번화가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어떤 번화가는 옛날보다 더 번창하기도 하고 어떤 번화가는 쇠락하고 어떤 번화가는 왜 번창하게 되었는지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