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활용에 따른 인력대체 기준 정립 및 윤리적 제도화 촉구

1. 제안 배경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

공공기관 생활임금도입

공공기관조차 계약직과 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차별하는데 정부가 임금차별이나 공정성에 관한 정책을 제안한다고 무게감이 많이 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도덕한 검찰이 피의자의 도덕성...

포괄임금제의 폐지

🧭 서론: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시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미리 포함한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

비정규직폐지

같이일하고같이밥먹고하는데 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구분해야하나요 급여및모든복지외차이를둬야하나요 결혼할려고 선볼때도 정규직이냐고 물어본다고합니다. 급여때문이 아닐까요 최저임금인상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정부통합전산센터) 정규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명대통령님께 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흔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전센터가 본원임에도 불구하고...

토론완료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부활 및 확대

■ 제안 배경 ● 고졸자와 대졸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청년 취업 양극화를 부추기는 핵심 요인입니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2022)...

낚시면허제(이용권제도) 도입

낚시 면허제(이용권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금지’하는 규제가 아니라, 낚시 산업을 위한 공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1. 낚시 산업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

계약직은 단지 싸게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구분은 단지 인건비와 조직의 정원(TO) 유무에 따른 행정 편의적 기준이 아니라, 업무의 성격과 지속성, 그리고 전문성 축적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명확히 구분...

[노동]주 4일제 안착을 위한 명확한 성과보상체계 도입 제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 4일제 도입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도의 형식적 도입만으로는 결코 안착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주 4일제는 단순히 ‘하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직급별 임금 격차 축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직급별 임금 격차 축소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하위 직급의 임금이 상위 직급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현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