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설치 제한

무분별한 정치적 홍보물인 현수막을 제한해주세요. 거짓정보성 현수막은 검증후 설치허가해주세요.. 현수막 무분별하게 설치 동의하신 국회의원분들 정신차리세요.

토론중 국민주권정부 시대의 언론주권 실현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지원 제도

2년 반의 언론 길들이기 정부와 6개월의 내란 시기를 거쳐 국민주권 정부가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그 어느 때보다 언론, 검찰,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다. ...

정치 현수막, 공해인가 소통인가: 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의 스트레스 제거 요청

요약 * 정치 현수막, 공해로 변질: 본래 목적을 벗어나 무분별한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의 사각지...

「언론의 정경유착 및 부패 방지와 사회 청정·통합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언론이 부패하면, 민주주의는 허수아비가 되고, 사회는 분열되며, 권력과 자본의 부패는 구조적으로 고착됩니다. 따라서 언론의 투명성, 편집권 독립, 공정성 유지가 곧 사회 전...

정치인의 현수막도 제재가 필요합니다.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위치와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 정당의 현수막은 장소를 불문하고 아무 장소에나 설치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할 정책을 홍보하는...

정치현수막 금지시켜주세요

현수막을 거는거 자체가 없어지면 좋겠어요 미디어발달해서 굳이 안걸어도 되는데, 정신없고 지저분하고 낭비같아요 현수막은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저런 선동적이고 국민들...

사기 민생범죄 척결 촉구 기자회견 이제는 민생이다! 사기, 민생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라![검사탄핵포함]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 최근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피해액은 수조원대, 피해자는 수만명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가정은 파탄나고 심지어는 자살자...

정치 현수막 비선거철 금지해주세요

현수막이 사실 도시 흉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짓뉴스에. 상대 비방이 대부분이라 정책 홍보 목적이 아니라면 금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관광객들이 볼때도 참...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개편 및 재정건전성 방안

#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개편 및 재정건정성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전국 교통공사는 노인무임승차로 인해 연간 9,92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7...

대장동 방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입법화 등 개혁과제 6가지

<국정기획위원회에 바랍니다> : 눈 앞에 보이는 고질적 문제부터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이기에 새로운 기득권 누리기가 아닌, 진짜 개혁을 이뤄낼 것으로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