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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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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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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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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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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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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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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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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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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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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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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45명현역의원(윤석열전대통령의 체포방해한 현역의원(+국민의힘송언석신임원내대표포함적용)도 2025,7,24일에 조은석내란특검수사팀의 수사조사부터 꼭 받게 해 주십시요(긴급제보
국민의힘45명현역의원(+국민의힘송언석신임원내대표겸비상대책위원장포함적용)은 조은석내란특검수사팀에서 2025,7,10~2025,7,24~단1글자도 단1번도 수사소환조사를 위반불이...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한 공공기관장 임명을 위한 시민추천위를 제안합니다.
■ 제안 :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한 공공기관장(대법원장 및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추천위에서 숙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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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님의 대북송금사건조작을 무관용의 원칙준수(강제법규조항)으로 수사착수배당공문서를 제출접수해 주십시요
윤석열전대통령과 국민의힘권성동전원내대표는 이재명대통령님의 대북송금사건을 증거조작한 사실증거(권성동의원 검찰프락치였네,권성동 40억 대북송금녹취폭로(정치유감유튜브방송,2025,...
국민주권정부가 이끄는 워싱턴 선언
대한민국은 현재 국제정치와 경제 환경에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 흔히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불리는 이 구조적 갈등은 동북아시아...
국민주권정부가 이끄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국제 질서 전반에 다시 한 번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
무분별한 관용이 이 사회의 악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거짓프랭카드가 길거리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요 몇일 사이 길거리에 나붙고 있는 요상한 현수막에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유투버에 나돌고 있는 몇몇 정체모를 외국인들의 방한 및 요사한 기자회견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은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029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0296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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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즉각적 사면 및 재심 실시를 건의합니다
제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 사면 및 재심 실시를 건의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정의와 공정, 인권을 국가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예전보다 학교폭력 처벌이 강화됐다고 해도 아직 부족합니다. 오히려 범죄자들이 법을 우습게 보고 더 악랄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런 정책을 제안합니다....
✅ 새 정부가 꼭 체크해야 할 To Do List
새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의 핵심만 모았습니다. <참여연대가 묻고 100인이 답하다 :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보고서를 전달합니다. 내란을 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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